단순 제조업으론 경쟁력 유지 어려워
한정된 국가예산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100년 앞 내다보고 울산의 미래 고민을
바야흐로 예산시즌이 왔다. 정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중장기 정부예산의 편성 방향이 중요하다. 역대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대체로 구호만 다를 뿐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이른바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 개인의 살림살이도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보다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예산 몇억원 더 받아서 사업을 편하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쳐온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산업수도 울산은 지난 2011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저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제는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
사업의 내용만 괜찮으면 국비유치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울산의 인프라를 활용해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분야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수소 산업이 그렇다. 우리나라 부생수소의 60%이상을 생산하는 울산은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울산의 새로운 미래동력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울산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산업수도였다. 그러나 울산의 주력산업이 어려워지고 수출이 감소되면서 대한민국 전체 경제도 침체기를 맞고 있다. 울산은 제조업이나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수소 산업이 되어도 좋고, 오일허브금융이 되어도 좋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에 정보통신이나 사물인터넷을 융합하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5년 국가예산 울산시 사업 중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ICT융합Industry 4.0(조선해양)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3건이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3가지 사업은 우리 울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산업유물의 국가적 보호를 위해 추진된 대선공약사업으로 총 43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개원할 예정이다.
ICT융합Industry 4.0(조선해양)사업도 조선해양 기자재 리딩기업 3개사와 글로벌 강소기업 10개사 육성, 신규고용창출 2000명이 예상된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도 울산 북부지역인 경부고속도로 두서면 미호리에서 옥동-농소 도로개설 종점부인 북구 천곡동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울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또 한정된 정부예산을 가지고 ‘어떤(what)’ 산업을 ‘어떻게(how)’ 효과적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무엇이 울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침체된 울산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