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만 수조원대인 원전해체시장
핵심기술 확보땐 세계서 통할 수 있어
울산·부산 협력해 헤체센터 유치해야
지난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다. 16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2차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1971년 미국 정부의 차관과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으로 착공해 1978년 상업용 운전을 시작했던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 설계수명이 다 한후 1차 수명연장을 받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2017년 6월 영구정지된다.
최근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은 폐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원전을 건설하는 데 역량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해체를 잘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수명연장을 승인받아 계속운전 중인 153기 등을 포함해 60년 내에 400여기의 원전이 폐로에 들어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상업용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을 1조원 정도로 추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400조원의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원전 1기당 해체 비용이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2030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10기가 넘을 것을 감안하면 원전 해체에 따른 경제효과만 수조원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를 위한 핵심기술 38개 중 18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체 기술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해체 준비 기술과 폐기물 처리 기술은 80%에 근접하지만 핵심인 제염 기술은 70%, 절단 해체 기술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경쟁국가들의 움직임도 우리보다 빠른 편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폐로 공공연구거점인 안전폐지조치국제공동연구센터를 2016년 설립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2001년 원전해체 업무를 전담하는 해체환경공학센터를 설립하고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폐로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 일본, 독일 3개 국가가 상업용 원자로를 해체한 경험이 있고, 소형 연구용 원자로 해체 경험은 영국, 프랑스, 한국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전 해체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를 서두른다면 우리도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원자력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원전해체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019년까지 ‘원자력시설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울산·부산·대구·경북 등 8개 광역 지자체가 설립의향서를 제출했다.
부산과 울산은 양 지역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총 10기의 원전들이 서로 근접해 있어 동일권역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울산시와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했고, 새누리 울산시당과 부산시당도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필자도 지난 18일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을)과 울산-부산 원전해체연구센터 공동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은 원전해체산업의 기반이 되는 해체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국내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원전 주변지역인 서생면 일대에 1만평의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이미 삼박자가 갖춰진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원전의 해체는 우리의 기술력 개발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사업이다. 고리 1호기 폐로결정으로 원전 해체 산업의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30년이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에 울산과 부산이 총력을 모으고 협력해 성공적인 유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