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바탕 정부·정치권 협력
탈화석에너지 사회 달성 향해 매진
덴마크 성공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5월13일에서 17일까지 3박5일간 한·덴마크 의원친선협회장 자격으로 덴마크에 다녀왔다. 필자는 덴마크 방문 중에 국회의원 35년 경력 중 25년을 장관직을 수행했던 의원이자 덴마크 정치인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는 배틀호더 덴마크의회 수석부의장을 만나 한 시간 가량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와 나눴던 대화 중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첫 번째는 “정치인은 인기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정치 철학이며 두 번째는 ‘덴마크 그린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2011년 덴마크 정부는 ‘2050 에너지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탈화석연료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전력, 열, 수송 및 산업에 걸친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야심찬 발상전환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에너지는 전력형태로 소비하며,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증대한다는 3박자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로드맵도 제시되었다. 최종에너지 소비의 3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전력소비의 50%는 풍력으로 공급하며, 이를 통해 2010년 대비 총 에너지 소비를 7.6% 감축한다는 것이다.
로드맵은 현재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 2014년 이미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이고, 전력소비의 39%를 5000개가 넘는 풍력터빈이 공급했다. 현재 연간 풍력발전 용량은 4890㎿이고, 2020년에는 6200㎿에 이를 전망이다. 덴마크는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정부-민간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그 해답이다.
지난 2012년에 발표된 2020년까지의 로드맵은 전체 9개 정당 가운데 8개 주요정당이 컨센서스로 합의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거의 모든 정당들이 합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이 덴마크 정치 전통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낮아지고,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민·관 파트너십은 풍력발전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덴마크는 긴 해안선, 낮은 수심, 양호한 풍력 등으로 좋은 해상풍력발전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인 정부 정책은 풍력단지 개발 리스크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먼저 풍력단지 후보지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먼 거리 해상풍력단지와 육지와의 송전망 연결은 개발사업자가 아니라 배전회사가 담당한다. 또한 개발사업자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하지만 ㎾당 전기단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 10~12년은 고정된 요금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는 안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정부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력시장 조성에 노력하고,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소비를 위한 배전에서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빼 놓을 수 없다. 육지에서 보이는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단지에 대한 지분의 20%를 인근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게 나눠 줌으로써 단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주인의식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그린에너지 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친 정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정책기조를 유지한 정치권,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합쳐진 산물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정책과 정치적 의지, 그리고 국민적 합의와 민간의 혁신이 합쳐진 덴마크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도 훌륭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안효대 국회의원(울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