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 통과시키는 게 목표”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이하 원자력해체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센터를 유치하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눈독을 들이고 있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원자력해체 연구센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원자력해체 연구센터는 국내 개발될 원전 해체기술을 실증·검증할 시설이다.
정부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12년 원전 해체기술 개발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원자력해체 연구센터는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검증하는 테스트베드(시험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센터를 세우는 데는 모두 1천47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원자력해체 연구센터는 원전 해체기술 확보의 핵심시설”이라며 “연구센터는 실험실에서 확보된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이 시설의 경제성과 기술적·정책적 수요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 시설 설립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시설의 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법률상 원전 해체 사업자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자문위원회가 그간 산업계의 수요와 한수원의 협력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리 원자력발전 1호기를 해체하기로 하면서 한수원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리 1호기 폐로 결정으로 한수원도 이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수원과 협의해 조만간 예비타당성 수행기관에 기존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힘쓸 계획이다.
미래부는 연말 이전에만 예비타당성 결론이 나오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비용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이 경우 애초 정부 계획대로 2019년이면 원자력해체 연구센터가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유치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해체 연구센터는 원자력 관련 실험시설이지만 원자로 등 방사선 기기를 직접 들여와 실증하지는 않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짜여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센터는 각종 절단이나 제염(오염 제거) 등의 작업을 하지만, 모형을 만들어서 할 예정이라 폐기물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원전 설비를 반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원전과 달리 위험성이 없어 일부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이 시설 유치를 내거는 등 각 지자체가 앞다퉈 달려들고 있다. 경북·부산·울산 등 8개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