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배려·양보·참여 밑거름 삼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건설해야
후손들 위해 불합리한 룰 바로잡길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국가, 사회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어젠다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상화 추진 과제와 함께 국민제안 마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자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각자의 실리에 따른 또 다른 이해득실과 이에 상응하는 주장들로 인해 매우 실행하기 어려운 난제이며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 또한 명쾌하게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통계학에서 말하는 정규분포를 가지고 중앙에 밀집된 표본을 정상으로 하고 이 외의 표본을 표준편차로 표시하여 비정상의 정도를 가늠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최소한의 규범을 법으로 정해 놓고 이를 어기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가 정해 놓은 법 규정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룰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관행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지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사회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진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가고자 개혁 입법을 상정하고 각 부문별로 시행문서가 내려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민제안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개혁의 대상과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어려운 어젠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룰을 만들 때 보다 많은 의견들이 수렴될 때만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적 룰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사로운 생활의 규범에서부터 경제, 교육, 문화, 정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는 국민적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이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정보들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보호 본능에 따라 정보를 차단하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무관심을 수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의견의 일치를 볼수 있는 사안들은 그나마 통제 가능한 변수이지만 최근 북한의 비정상적인 도발로 인한 문제나, 일본의 역사의식, 각국들의 경제 정책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도 무수히 많아 국내요인과 국외 요인들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 또한 심각하게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은 엄청난 지혜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입법·사법·행정부에서 강력한 실천 의지가 없다면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다. 총론에는 적극 찬성하면서 각론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베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향후 몇십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화두임에는 분명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가장 강력한 추진원칙은 국민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며,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은 국민들이 함께하는 베려와 양보, 참여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 켜켜이 쌓인 불합리한 룰을 새로 만들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춧돌이라도 튼튼하게 놓아 줄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풀어가야 하는 매듭이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한양현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경영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