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고한 대북원칙 갖고 있다면
국민은 믿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차분히 준비를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이은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남북간에는 준전시 상황에까지 이르렀었다. 우리의 대응은 단호했다. 이에 당황한 북측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나흘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지난 25일 새벽, 북은 ‘지뢰도발 유감 표명’과 우리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합의, 극적인 타결을 했다. 도발과 대화, 협상을 이끌어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대북원칙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必斷乎勝 必尺退敗(필단호승 필척퇴패)·단호하면 승리하고, 한발 물러서면 패한다’. 이는 <손자병법>의 허실편에서 ‘善戰者, 致人而不致於人(선전자 치인이불치어인)’이라 하여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적을 이끌지 적에게 이끌려 가지 않는다’는 것과 일맥상통,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전략과도 연결된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보여줬던 단호한 입장이 북을 먼저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처럼 8·25합의는 ‘우리 정부의 단호함, 기선제압, 주도권’으로 축약된다. 전 세계가 ‘한국의 승리(a win for South Korea)’라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내에서 박 대통령은 거듭되는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일념으로, 계속되는 위협에 지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사실 그 동안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문제에 있어 한 발 물러선 타협론에 떠밀렸었다. 그러나 항상 결과는 ‘척퇴(尺退)’하면 ‘필패(必敗)’였음을 우리는 지켜 봐왔다.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이 그랬다.
우리 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쓰려졌음에도 당시 정부는 북한과의 해빙무드에 젖어 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오히려 우리 군 수뇌부 등을 징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4년 7월에는 제2차 연평해전을 주도했던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다고 정부는 훈장은커녕 국방장관 등을 사실상 강제 전역시키는 비정상적 작태를 보여줬다. 과거 정부들의 일관된 무른 대응, 뒤로 물러서는 타협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핵 개발,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도발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必敗’를 가져왔다.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대북접근법’과 과거 정부의 ‘척퇴(尺退)식 대북접근법’에 대해 국민들은 전자 편에 서 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불편한 대피생활을 해야 했던 접적지역 주민들은 ‘괜찮다’며 오히려 정부와 군에 힘을 보탰다. 전역을 연기하는 장병들이 속출했고, ‘국가가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젊은 세대들의 애국심이 SNS에 홍수를 이뤘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팃포탯(tit-for-tat)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의연하고 강력한 지지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2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8·25 남북 합의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7.4%로 불만족한다(24.2%)는 응답의 두 배가 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확고한 대북원칙을 갖고 일관된 모습으로 일을 추진하면 우리 국민들은 믿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국민들이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단호필승(斷乎必勝) 원칙’의 바탕위에 남북간 신뢰를 쌓고, 차분하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정갑윤 국회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