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을 많이 펴고 있어 각종 사업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은 선거가 가까워 오면 많이 나타나는데 울산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울산시의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을 보면 율리공영차고지 운영과 울산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항만관련 용역이 있다.

 공영차고지의 경우 당초 울산시는 공유재산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했으나 입주 버스회사측에서 사용료가 낮추어 질때까지는 입주 할 수 없다면서 울산시와 줄다리기를 해 왔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조례를 개정해 사용료를 낮추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버스 회사측에서 보면 울산시의 이런 행동이 현실성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사용료를 낮추어 줌으로써 원칙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 여파가 다른 업체에까지 영향을 줄 때 울산시가 원칙 있는 행정을 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항만 용역은 시 예산을 낭비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항만 관련 용역은 울산시가 얼마전 많은 예산을 들여 창원대와 울산해양청에 각각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울산시가 시 산하 기관에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었다. 울산시가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실제로 조사가 필요하기보다는 산하기관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소문이다. 울산시가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을 펴서 안되는 것은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으로는 사업자체가 충실할 수 없고 또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울산시가 펼친 행정 중에는 전시적이고 선심성 행정이 되어 사업자체가 부실했고 예산이 낭비된 사업들이 적지 않다.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의 특징은 행정의 원칙이 없다는데 있다. 원칙 없는 행정이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민들은 다행히 심완구 시장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해 울산시의 경우 선거기간동안 나타나는 전시행정과 선심성 행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시가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