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전에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쇠고 나면 바로 10월이다. 2015년도 어느덧 한해의 사업들을 정리해 가는 시기인 4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현안사업 중에는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거나 해묵은 논쟁으로 방향 조차 잡지 못한 사업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해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연계된 울산권 및 대구·경북권 맑은물 공급사업, 석유화학업계의 경영난 심화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고체연료 허용 문제 등이다.
논쟁만 1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신불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8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인공구조물을 세우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실어나름으로써 환경훼손이 가속화 된다는 반대 논리나,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찬성 논리는 10여년 전이나 별반 달라진게 없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승인에 영향받아 더 이상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점은 예년과 다른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울산시와 울주군이 2013년 공공개발을 선언하면서 일단락될 것 같았던 이 사업이 2년째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논쟁만 부추기고 결론이 없는 과거의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큰게 사실이다.
고체연료 허용을 둘러싼 논란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대론자들은 대기오염 등 환경적 요인을 이유로 석탄연료 사용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반면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허용론자들은 탈황설비 등 기술 발달로 오염물질이 최소화되고 있고 값비싼 연료 사용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석탄연료 사용 허용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보존 방식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지만 가변형 임시물막이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식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면서 언제라도 사연댐 수위 조절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은 미룰 수없는 현안이다.
올해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이들 현안의 연내 해결은 사실상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신불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이나 고체연료 사용 허용 여부는 그동안 상당한 찬반 논란이 지속돼 왔음을 감안할 때 연내 최소한 방향이라도 잡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울산시 등 관련 지자체가 갈등을 조율하며, 중심을 잡고 결론을 내리는 행정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신형욱 사회문화팀 차장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