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여 재취업률 ‘0’...일회성 사업 전락 지적

 

최근 2년여간 울산지역에서 추진돼 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취업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일자리 재창출이란 본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3년부터 50대50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전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울산에는 2013~2015년 6월까지 2년6개월간 총 26억6300여만원이 투입돼 105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됐다. 문제는 정작 재취업 인원이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재취업 인원이 한명도 없는 시도는 울산을 비롯해 제주와 세종시 3곳 뿐이다. 강원도는 일자리수 7940명 중 127명이 재취업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취업 수를 보였다. 부산이 4190명 중 116명, 전북이 2898명 중 73명, 경남이 5658명 중 217명, 경기가 9404명 중 15명 재취업했다. 특히 울산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인 광주와 대전의 경우 재취업 인원이 각각 80명과 21명으로 나타나 울산과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성룡 울산시의원은 8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의 경우 지난 2년6개월 동안 지역공동체사업 참가경험을 살려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도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울산시에 재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 지원 목적이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재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지자체의 위임을 받은 구군이 일자리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주로 50~60대가 주요 대상이며 각종 시설정비나 환경정화, 보건소 내 케어보조 등을 한다. 상하반기 4개월씩 근무하는 형태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시도 사업비 일자리수 재취업
서울 80억원 4200 16
부산 89억원 4190 116
대구 48억원 2209 22
인천 64억원 3067 15
광주 32억원 1659 80
대전 28억원 1095 21
울산 26억원 1050 0
세종 4억원 156 0
경기 136억원 9404 15
강원 90억원 7940 127
충북 54억원 2869 7
충남 66억원 3379 10
전북 66억원 2898 73
전남 99억원 5229 1
경북 118억원 6961 8
경남 87억원 5658 27
제주 1억원 13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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