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을 과시로 보면 안돼
제재·압박 넘어선 북핵 관리 필요
역량과 지혜 결집 행동계획 추진을
북한은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은 이번이 4번째다. 북한 김정은은 핵실험을 결심했을 때 적어도 중국의 반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단행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은 대책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요청,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도입과 유엔제재 강화 추진 등이다.
이는 우리만의 대북 압박이나 설득 수단은 빈약하고 오히려 주변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는 것이다. 미국 전략핵 반입, 사드(THAAD) 도입, 핵무장 필요성마저 제기되는데 이 모든 대응책이 아마도 북한의 예상 범위 내에 있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돌이킬 방안들이 아니라 한·중 간, 더 나아가서는 한·미 간 갈등만 부추기고 북핵 해결 및 우리 주도의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는 한국에 절체절명의 안보 사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우리와는 다르다. 강대국을 움직이는 것은 도덕적 원칙이나 당위가 아니라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측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이 원유나 식량의 전면적인 대북 금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요구하지만 중국이 이를 이행할 지는 미지수다.
발사를 하든 안하든 핵이란 존재는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한다. 핵은 그 나라가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아도 쓸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 또한 아무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한들 그들이 핵을 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북한이 위기에 처해가며 핵을 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다. 아무리 항상 같은 패턴으로 위협해 와도 북한은 언제나 핵을 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책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을 그냥 핵능력 과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에 위협을 느끼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통일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비전, 논리, 포석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 북핵 문제가 그들의 국가 이익에 얼마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득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우리의 역량, 주어진 시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을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대북 포용과 교류, 6자회담 재개, 그리고 강압과 억제라는 모든 정책 스펙트럼이 동등히 평가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통일준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추진위’ 등을 구성해서 북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제 구체성이 결여된 대북 정책을 탈피하고 제재와 압박을 넘어서는 실효성의 북핵 관리가 필요하다. 명심하자. 근시안적 대책은 우리를 패자로 인도할 것이다.
윤영선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통일 교육위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