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나 흘렀다. 그럼에도 소모적인 논쟁만 진행중이다. 울주군의 신불산케이블카 사업 이야기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반대단체의 반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 신불산케이블카 사업과 닮은꼴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난맥상에 빠졌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결정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난해 10월 케이블카 노선(복합웰컴센터~신불산 서북측 구간)을 결정했다.
노선이 결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 것도 잠시, 반대단체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결정된 노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자연공원법 23조2(생태축 우선의 원칙) 위반’ ‘백두대간 정맥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위배’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3건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청구는 기각됐지만 반대단체는 감사청구 기각에 불복, 울산지법에 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기세다. 지루한 법적다툼 예상되면서 사업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시와 군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블카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때나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다. 세금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논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기현 울산시장이 직접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달 29일 신장열 울주군수, 시·군 실무진들과 함께 신불산 간월재 일대 등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김 시장은 당초 조사된 10개 전체 노선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 반대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성과 환경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울산시는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시민과 관광객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노선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과 생태계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쉽지 않다. 김 시장의 정책적 결정이 15년간 지루하게 이어진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지켜볼 뿐이다.
최창환기자 사회문화팀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