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硏 연구보고서…부실·부적격 업체 난립 과다경쟁 지적
도시 재정비사업·SOC분야 보수계획 추진 등 수요창출 필요
울산발전연구원 이은규 연구원은 2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울산지역 건설업체들이 물량부족 지속, 혁신역량 부족 등 국내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대기업 대비 영세성, 시공능력 부족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산업은 부실 및 부적격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대부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에 따라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설산업 환경변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분야 지역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물량 확대와 사회변화를 활용한 신수요 창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자는 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노후 SOC분야 보수계획 수립과 추진 등 공공 및 민간분야 물량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 창출방안이다. 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SOC투자, 저금리 추세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도 등 신규 수요 유동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나 노인가구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시안전 차원에서 노후도로 보수 및 방제시설 설치 등을 확대하고 여기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우선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건설업 보호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의 이행점검 체계 구축 등 내실화가 필요하며, 부실·부적격 업체 진입과 퇴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적 발주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중소 건설업체,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실질적 협력 유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건설산업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인천 등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도급 전담 TF팀’이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지역 건설 투자효과 부진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며 “건설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