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경남 양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등급이 있어야 입소 가능한 요양원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누구든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고 개설만 해놓으면 환자 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수는 지난 2008년 690곳에서 연평균 12.4%씩 늘어 2014년에는 1337곳으로 증가했다. 경남의 요양병원 개수는 103곳이다. 인구 30만인 양산에만 현재 12개의 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개설한 병원이다.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개설 가능하다. 요양원과 달리 노인질환 등급 없이도 노인질환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누구든 입원이 가능하다. 입원 일수 제한도 없어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요양병원 개수는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은 곳은 75곳. 1등급을 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다. 2등급을 받은 곳은 19곳, 3등급은 28곳, 4등급은 14곳, 5등급은 6곳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노인요양병원의 공급과잉이 각 병원의 운영난을 초래했고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왔다는 데 있다. 대부분이 평가에서 2등급 이하라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건수가 최근 5년간 25% 증가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집계다. 운영난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운영난 해결을 위해 의료진 수를 줄이고, 저임금 간병인을 간접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복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수가체계 변경과 함께 각 노인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업계 종사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증 노인질환으로 치료·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경증 환자는 요양원 또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관리 시스템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은 보험수가체계를 개선해 실질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의료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한결같이 주문했다.
양산의 A요양병원 관계자는 “각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수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요양병원들을 도태시킬 경우 다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병원들이 존립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의 기능별 세분화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민원제기가 증가하자 정부는 요양병원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각 요양병원을 암·치매·재활 등 전문분야로 분리하고 성격에 맞게 수가와 급여 체계, 환자 기준 등을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개편안이다. 이번 개편으로 노인들의 의료복지가 질적으로 개선돼 요양병원 내에서 노인학대가 사라지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갑성 사회문회팀 차장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