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가 정치 이슈화 등 나서야
임금 근로자 3분1이 100만원 이하
언론, 정치권 등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해 많이 제기해왔지만 막연하게 들렸다. 그런데 최근 접한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는 국세청 및 국제기구 등의 많은 자료를 분석,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많은 부분 공감하게 됐다. 미래세대에 소득 불평등에 따른 갈등과 분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책의 내용과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2014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자를 포함한 원천징수대상자는 1619만명이다. 이 중 월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 즉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가 23.6%인 382만명이다. 같은해 통계청의 경제인구활동조사에서 밝힌 임금 근로자 수는 1874만명이다. 차이가 나는 255만명의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근로자일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637만명이 월 소득 100만원 이하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34%이고, 2014년 최저생계비 월 102만7000원 이하의 빈곤층이라며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률의 경우 2014년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19.1%, 중소기업(5~299인)의 경우 80.9%를 차지, 중소기업이 4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한국은행의 2013년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49만228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총매출 3511조원 중 재벌 100대기업이 1011조원으로 28.8%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1221조원(34.8%)으로 대기업보다 20% 정도 많다. 한국 기업의 총 순이익 69조원 가운데 100대기업의 순이익은 41조1000억원(59.6%)을 차지하나 임금 근로자는 전체 1878만명 중 76만3000명(4.0%)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 발전해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현 정부 조직은 미약하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 하부 조직인 중소기업청을 부총리급 이상으로 개편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원청과 하청 기업 관계에서도 법적, 제도적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보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WTID)가 제공한 한국 개인소득 집중도 추이를 보면 상위계층 10%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9년 27.0%에서 1995년 29.2%로 16년간 2.2%P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2년에는 상위계층 10%가 44.9%를 차지, 1995년 보다 무려 15.7%P 증가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OECD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33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4번째로 불평등이 심하다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등의 정치이슈화와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도 청년세대가 자신의 요구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이슈별 정치세력화를 시도해 이를 정치인이 공약으로 내걸게 해야 하며, 그 공약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각종 선거때마다 심판하는 등 정치에서 해법을 구하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득권 세력, 부유층, 재벌의 편이나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 소외층, 중소기업의 편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할 때, 민주주의가 가진 투표라는 무기가 작동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무기를 이길 수 있거나 적어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이 간다.
변윤환 대기관리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