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지지 약화로...대외무역·외환정책 등
보호무역 기조 강화 조짐
미국 대선 본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간의 맞대결이 유력해지면서 이들의 집권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두 주자의 공약은 극과 극이지만, 대외무역·외환정책을 보면 기존 버락 오바마 정부에 비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조짐은 뚜렷하다. 당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두 주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정이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보다 극단적 자유무역 반대론자인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공언해온 대로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최고 45%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세계무역에 ‘재앙’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경우 미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환율 전쟁이 불가피하다. 수출대국이자 대미무역 흑자가 많은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한국이 빠진 TPP가 어그러지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4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 등 두 주자 모두 전임 오바마 정부에 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다.
극과 극인 두 주자 간에 보호무역 강화라는 공통점이 생긴 배경에는 미국 내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약화하고, 반대 여론이 늘어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트럼프는 더욱 극단적이다. 트럼프의 무역·통상정책의 핵심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다. 그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공정한 자유무역에 반대한다면서,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 최고 4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한미FTA를 “총체적인 재앙”이라며 당선되자마자 무효로 하겠다고 밝혀왔다. TPP에 대해서도 끔찍한 협상이라며,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선언했다. 또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45%, 멕시코산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