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술경쟁력 확보에 지혜 모아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수 있도록 노력
지역경제 초석 다질 개선 정책 펼쳐
20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됐다. 전문가, 정치평론가의 예상을 뛰어 넘는 국민의 선택으로 이뤄진 여소야대 정국의 시작이다. 정치를 불신하면서도 정치에 기대고,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기에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나날이 심화되는 양극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하루하루를 구조조정의 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다. ‘정치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대책을 세워 달라, 이대로는 정말 너무 힘들다’로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제 정치가, 20대 국회가 답해야 한다.
한국정치는 노동자, 서민,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단적으로 진보정당 출신 의원이 몇 명 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다양한 세력의 정치 진입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노동자,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진보정치를 실천해 온 사람을 당선시킨 것은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구조조정 한파, 경제위기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제대로 대변해 달라는 민심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위기로 전국의 노동자와 서민이 모두 어렵지만 울산 동구는 특히 조선산업 위기와 일방적 구조조정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어떻게 한국경제의 기둥인 조선산업을 살리고 일자리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 중에서도 이미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과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는 가장 긴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기댈 곳이 있지만 노동조합도 없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처지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 이와중에 임금삭감을 강요당하거나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고용위기 지역, 고용위기 산업 지정’ 등 거창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이런 고충부터 해결해야 한다. 노동지청, 시청, 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들의 어려움을 접수하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고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시급히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조선산업을 살리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킬 근본 대책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래서 선거 때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조선산업 살리기와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고 기업이윤만 보장하는 ‘IMF식의 나쁜 구조조정’은 더 이상 안 된다. 먼저 조선산업의 위기를 바르게 진단하고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먼 안목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경제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의 고통,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장기 고공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 국정교과서, 남북간의 평화정착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현안이 있다. 우리 사회가 상식적이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부족한 힘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노력하겠다. 국민이 바라는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노동존중 서민우선의 정치 실현’이라는 꿈이 무소속 국회의원 한 두 명의 힘만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제나 시작은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가짐으로 차근차근 끈질기게 걸어갈 것을 약속드린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