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불안 해소, 소통도 강화해야
원전해체센터 울산 유치 역량결집
오는 15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약 1년 8개월의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다.
되돌아보니 ‘고리1호기 폐로’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많은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활동기간 중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원전특위는 각종 원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물론 울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원전해체 연구센터 유치 등 원전산업 육성방안을 갖추기 위해 2014년 10월 구성됐다. 한 차례의 위원 증원과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이 자리에 왔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수차례 회의를 열었고,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으며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일본 로카쇼 원자연료주기시설을 방문해 재처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일본원자연료(주)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며, 원전특별위원회의 정책제안 및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원전안전 해체를 위한 원전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의 울산·부산 유치다. 울산은 가장 노후화된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 원전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만큼 지역민 불안감 해소와 원자력 환경에 대한 신뢰성 구축을 위해 해체연구시설의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장해 왔으며 2년이 지나가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 원전해체센터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원전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결집된 우리 지역의 역량을 다시 모아야 한다.
둘째, 방사선폐기물 해안 이송에 따른 지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원전 주변 지역민 전기요금 보상제 도입 등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사선폐기물이 울주군 서생면 인근 해상을 따라 고리원전에서 경주방폐장으로 이송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스위스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인하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우리 울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셋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신고리 3·4호기 완공예정과 5~8호기 건립 예정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선 지식에 대해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동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민과 소통해 나가야 한다.
넷째, 원전 사고시 재난대응전략 매뉴얼도 필요하다. 원전 사고시 재난대응 전략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 작성으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 대응 훈련 또한 병행돼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일본의 원자연료주기시설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바가 많았다. 님비 시설인 저준위,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이 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으며 비록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방사선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울산도 이를 본보기로 삼아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락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