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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실리 취해야 할 마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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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4.15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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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통상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이 자기나라에서 엄청난 분량의 마늘을 사가지 않으면 한국의 휴대전화, 폴리에틸렌(PE)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구매하기로 한 1만2천t은모두 구매했지만 한국의 민간부문에서 구매하기로 한 분량중 절반 가량인 1만500t이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니 빨리 사가라는 것이다.  중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이렇게 휴대전화 등의 수입중단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짜고 있으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측 요구를 거절하자니 마늘 수입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중국측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마늘생산 농가의 어려움, 마늘 구매자를 정하는 일, 마늘을 소진할 일 등이 또 고민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는 일단 중국측 요구를 받아들인 후 사후에 중국측과 마늘 수출입에 대한 재조정작업을 벌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것 같다. 작년에 비슷한 경우가 벌어져 우리 수출업계가 1억달러 가량의 손실을 입었던 전례 등을 감안, 중국의 요구가 무리하긴 해도 일단은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추가 구입비 100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일이 문제로 남는 셈인데,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쪽과 또 이 사태의 해결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이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처리 방향이라고 본다. 이 사태에 책임있는 쪽은 정부이며,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휴대전화 및 폴리에틸렌 제조업체들일 것이다.  중국측 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기는 하되 이후 협상 과정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중국측의 무리한 가격요구를 완화시킨 후 내년분 마늘 수출입 협상에서도 국내의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출입 물량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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