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지방의회가 진통 끝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임기에 돌입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경남지역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치열한 ‘자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여야 의원 간 수싸움 역시 치열했다. 후보 단일화는 물론이고 상대 당 소속 의원까지 끌어들이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됐다. 양산시의회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파행을 겪었다. A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속한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가 하면 여의치 않을 경우 탈당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가진 기초의회는 지역민의 대변 기관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지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경제난으로 지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의회가 이러한 고통을 외면, 자기들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막대한 시민혈세로 사용되는 의회의 전반기 업무추진비 용처도 분명치 않아 도마위에 올라 있다. 보다 큰 안목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고 이를 해결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해도 이를 밝혀내 문제 삼거나 제동을 거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 등 9곳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지 않는다. 경남과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등이다. 이유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는데 굳이 집행부가 감사에 나설 이유가 없다’거나 ‘집행부 감시, 견제기구인 지방의회를 집행부가 감사할 수 없다’는 등이다.
양산시의회의 경우 의장에게 연간 2772만원, 부의장 1380만원, 3개 상임위원장에 2700만원의 업부추진비가 제공된다. 모두 6852만원이다.
이런 막대한 시민혈세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의회와 일부 기초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등은 알기 어렵다. 대부분이 간담회로 돼 있을 뿐 용도와 인원, 금액만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업무추진비 인지를 묻고 싶다.
시민혈세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여론수렴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가 의문스럽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는 시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데 있다.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도 시의회 존재이유를 살리는 중요한 ‘명분’이다.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의 용처는 누구나 알 수 있고, 이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등이 분명히 규명되길 기대해 본다.
김갑성 사회문화팀 차장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