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재성장 위해 노사정 함께 노력
산업고도화·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2011년 울산 수출이 1017억불을 달성한 이후 5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또 수출·수입이 모두 줄어들면서 흑자는 유지하는 불황형 흑자의 복합 불황터널로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 가슴이 정말 답답하다.
추락하는 울산경제, 그래도 날개는 있는가? 120만 울산시민들은 노·사·민·정이 대화합, 혼연일체가 돼 30% 생산성 향상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해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울산에서 우렁차게 시작됐다. 지난 50년간 평균 7%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세계 유일의 나라에서, 그 중심도시가 울산이라니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 1997년 IMF,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때마다 튼튼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로 극복해 왔다.
그렇지만 1987년 6·29선언 이후 들불처럼 타오른 노동계의 요구로 지난 25년간의 경쟁상대국이었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기록했으며 국내 물가 또한 2배 정도 인상됐다. 그 결과로 근로자의 권리증진과 후생은 증대한 반면 지난 수년전부터 제조업의 생산성이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 울산공단에서 생산된 자동차, 조선, 석유제품 등이 세계시장에서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뛰어나지 못해 선진국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나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고민하면서 감히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30% 생산성 향상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했으면 한다. 세계 무역시장에서 울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30%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적정한 가격에 최상의 품질을 유지, 세계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때만이 수출이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시민운동은 상공인들의 대표단체인 울산상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둘째, 울산재성장협약 (Programe for Ulsan‘s Regrowth)을 추진하자. 1980년대 영국의 석탄파업으로 마비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사·정이 삼위일체가 돼 극복하였듯이 노동자, 사용자, 광역시, 시민단체가 일심동체로, 소통과 양보, 지혜를 모아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나눔을 통해 공통의 비젼을 공유하면서 울산재성장협약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셋째,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구분, 인상해 줄 것을 건의 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6030원으로 한달 근무시 127만원 정도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숙식을 해결해 줘야 하고 또 시간외근무 수당을 포함하면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필자는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용접사 기준으로 임금을 비교해보면 국내는 연간 7500만원 정도이나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한진중공업의 용접사는 연간 400만원 정도로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 수주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정부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구분, 적용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청년고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조선도시 말뫼의 눈물과 미국의 자동차도시에서 몰락한 디트로이트시의 사례를 뼛속 깊이 받아들여 냉철한 시각에서 성찰하고 시민들의 중지를 시급히 모아야 할 때이다. 기존의 사업을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길이 새로운 사업과 고용을 찾는 일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쉬운 길이라고 새삼 강조하고 싶다.
강석구 진산선무(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