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흥수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장

7월11일은 1987년 7월11일 전 세계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인구의 날’이다. 인류가 장차 직면하게될 심각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UN 미래보고서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추세로 가면 2750년에는 인구가 없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측에 직면하고 있다.

즉 현재의 인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인 2.1명에 미달하면 2034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되고, 2130년에는 1000만명, 2200년에는 50만명, 2300년에는 5만명 수준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해 2750년이면 인구 제로(0) 상태로 사라지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도 1.21명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초저출산국 기준인 1.3명 이하의 수준에 머문지 15년째이다. OECD회원국 평균이 1.74명이고 소위 선진국들도 평균 1.58명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곧 국력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좁은 국토(2만1000㎢)에 인구(850만명, 2016년)도 작은 나라지만 출산율이 3.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기구나 전문기관들이 미래 경쟁력이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인도(12억6000만명)나 인도네시아(2억6000만명)도 인구수에 있어서 향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지금까지의 ‘한 가정, 한 자녀 (계획생육)’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심각한 국가존망의 문제에 대해 아직도 정부나 국회는 미적지근한 상태이고, 두루뭉술한 5개년 계획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대응하고 있다. 2000년전 로마제국이 유럽전역,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속주, 속국에 배치할 병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원로원에 의뢰해 출산장려를 위한 입법을 했다. 그 법의 내용 중 자녀수에 따른 세금의 차등부과는 물론이고, 여자 나이 50세에 자녀가 없으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직임용이나 고위직 승진, 속주에 파견할 총통 선발 시에는 반드시 결혼 여부, 자녀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인구의 25%이상이 노인)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소비가 줄어들어 인구절벽이 경제절벽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예측이다. 일본은 1991년을 정점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바가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다. 새로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겠지만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6일 중앙일보에 어느 애국시민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제언’을 전면광고로 게재한 바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나 모든 국회의원이 내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굳은 각오로 인구절벽이 없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린다.

배흥수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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