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 불확실성 커...한국銀, 전망치 하향 재조정
김영란법 소비 위축 우려...내년 경기 다소 회복세 예상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0.1%P내렸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2.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준금리는 현재의 연 1.25% 수준에서 동결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14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상반기 3.0%, 하반기 2.4%)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낮춘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성장률(2.6%)보다 0.1%P 높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에 각각 머물렀다가 2014년에 3.3%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2.6%로 떨어졌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2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는 정부(2.8%)보다는 0.1%P 낮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2.6%), 한국금융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현대경제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3%)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은 중국의 성장 둔화 등에 따른 세계교역량의 위축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생산과 소비의 회복세도 더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경제가 얼마나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금융불안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민간소비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종의 업황과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브렉시트 문제는 장기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을 주는 변수로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한은의 올해 경제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 성장률은 상반기 2.7%에서 하반기에 1.9%로 크게 떨어지면서 연평균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 성장률은 구조조정 등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하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하고 연평균 마이너스(-2.1%)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투자는 주택의 초과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증가세가 둔화해 연평균 6.7% 성장하고 상품수출은 연간 0.9% 늘어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는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가 2.4%P, 수출 기여도가 0.3%P로 각각 전망됐다.
한은은 내년에는 세계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2.9%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저유가 등으로 1.1%(상반기 0.9%, 하반기 1.3%)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 개선 등으로 1.9%(상반기 2.0%, 하반기 1.9%)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1059억 달러에서 올해 950억 달러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8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