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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각-울산시의회 딜레마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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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4.12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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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표현을 싫어한다. 지자제의 한 축인 집행기관(단체장)에 대한 견제와감시라는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않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최대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예산심의권을 두고 시민혈세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견제역할에 소홀하다는 여론이 높다면 "지방의회가 지역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라 할 수 있다. 비약하자면 이는 존재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제역할을 못하는 지방의회는 무용지물이란 뜻이다.  그런데 현재 울산시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중인 울산시의회에 대해 "집행부의 들러리 역할에 자족하는 것같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오는 28일의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기념행사, 5월말의 대륙간컵 축구대회 등과 관련해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 상당폭 포함돼 있으나 이같은 예산이 편성된 문제점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만 높을 뿐 실질적으로 삭감을 하는데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활동을 마쳤고, 예산결산특위가 본심사활동을 진행중인 가운데 시의원들 사이에 "집행부가 낭비성 논란이 일만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비난은 시의회에 쏟아지고 있다"는 불만들. 전국 최초로 개장하는 월드컵경기장 기념행사의 VIP참석 등 그 규모나 의미, 촉박한 일정상 이미 추진중인 행사예산을 크게 깎을 처지도 못된다는 상황논리가 내포돼 있다.  그래서 상임위 예비심사때는 순수한 개장기념행사비에만 3억3천만원이 증액요구돼 기정예산을 합해 총 경비가 6억원(브라질 프로축구팀 초청경비 8억원 별도)을 넘어서자 축구경기 뒤 15분씩 공연예정인 가수 두팀의 출연료 3천만원씩 6천만원, 장내 아나운서 출연료(1인) 400만원 등의 낭비성 문제를 집중거론하기는 했다. 하지만 계수조정결과는 특정 항목 지정없이 포괄적으로 10%인 3천만원만 삭감결정했다.  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판공비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대륙간컵을 포함한 리셉션 및 오·만찬비 5천만원, 해외·초청인사 기념품 구입비 5천만원 등 1억원이 증액요구되자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1천만원씩 삭감하며 모양새만 갖췄다. 물론 나머지 수많은 대소 행사관련경비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같은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봐주기 심사", "졸속 심사"라는 등의 비난여론이일자 시의회 지도부는 집행부 간부들에게 화살을 돌렸다고 한다. "시의회 출입기자들이 연일 비판적 보도를 해 시의원들이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문제의 예산편성을 한 집행부는 왜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느냐. 사전에 기자들에게 예산편성의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한 자료제시나 설명으로 납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를 이끄는 심완구 시장도 간부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고 한다. "예산승인권을 가진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중이고, 이와 관련해 시의회 출입기자들이 취재·보도하고 있는데 기자실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신경쓰지않고 있다"고 호통을 쳤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시의회나 집행부 모두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시민들이 믿고 선출해준 시의원들은 시민혈세의 예산수호자 역할에 충실하면 그 뿐이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은 자기집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예산을 운용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즉, 공직자든 지방의원이든 시민을 진정주인으로 받들면서 호응을 얻는 예산편성을 하고, 호평을 받는 예산심의를 하면 된다. 눈높이도 층이 두터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잣대를 삼는다면 낭비성, 소모성 논란은 일 지도 않을 것이다.  최종 의결을 앞둔 시의회에 진퇴양난의 문제일수록 상황논리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고, 떳떳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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