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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사 소환 정도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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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4.10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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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왜곡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주일대사를 소환했다.  정부는 아울러 유엔인권위 회의를 통해서도 일본의 부당함을 규탄함으로써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을 만하다.  첫째는 정부가 문제 교과서들의 검정 통과 사실이 발표된지 거의 1주일이 지나서야, 그것도 여론에 밀려서 겨우 대사 소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두번째 지적할 것은 정부가 이번 조치의 효과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는 점이다.소환이 아니라 일시귀국이라고 친절히 설명함으로써 조치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국내용"으로 치부하면서 문제의 교과서를 재수정할 의사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이번 조치를 솜방망이로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뒤늦은 행동, 또 너무나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물론 일본과의 우호관계 전반이 교과서 문제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나름대로 신중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고백이 될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당장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내포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있는 바이다.  정부는 여론에 몰려 대일 대응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 갖는 잠재적 위협을 진실로 심각하게 인식해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한다. 역시 뒤늦은 일이지만 10일부터 가동하는 정부의 교과서대책반에 기대를 걸어본다.  정부가 유엔인권위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한 것은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그 도움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일본의 왜곡역사 교과서문제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땅은 없다.  일본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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