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겠다.” 정부는 2008년 8월 13일 ‘2008∼203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로드맵을 내놓았다.
2012년까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제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에 대한 교차보조(동일산업 내 한 부분의 결손을 다른 부문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것)를 줄이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12년이 4년가량 지났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 11.7배율의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스팀 /카드뉴스 양다빈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