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예산...국회 줄다리기로 무산될수도
추경사업 내년 본예산 옮기는 플랜B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가 울산·경남지역 조선관련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한파 조기 차단 및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여권이 반대하는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만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추경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옮겨 담는 등 추경 무산을 고려한 플랜B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월26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시급히 편성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해법제시,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별위원회 설치 등 8가지를 추경 선결 조건으로 내놓으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됐다.
여야는 애초 지난 12일 추경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가 무산됐고,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듯했다. 하지만 여야는 다시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마저도 물 건너갔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극적으로 추경안 처리에 뜻을 모은다 해도 국회 심의와 처리절차를 감안할때 오는 26일 처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제출부터 꼬박 한달(31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마저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추경 무산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가장 애가 타는 곳은 울산·경남 등 조선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7월 기준으로 보면 울산 실업률은 2009년 4.5% 이후 최고, 경남 실업률은 1999년 5.3% 이후 최고치다.
조선업계에서만 올해 실업자 5만명이 발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추경이 무산되면 올해 하반기 경기 전체가 바닥으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 2분기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내수가 근근이 지탱됐지만 3분기부터는 경기를 살릴만한 마땅한 불쏘시개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해지자 정부가 플랜B를 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플랜B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400조원 규모의 본 예산이 막판 미세조정 작업 중인 마당에 추경 항목을 끼워 맞추기 위해 본예산 편성 작업까지 재검토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