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울산납갑·사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최대 현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처리는 물론 전기요금 조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석대법안은 지난 19대국회 당시 야당이 강력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례를 감안, 정기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의에서부터 본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당 지도부 협조체제를 이끌어 내는 한편 야당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키로 했다.
여기에 산자위 간사의원을 맡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의원은 석대법의 처리 당위성과 관련,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물류거래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시장에 참여할 해외 오일트레이드 유치가 핵심”이라면서 트레이드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을 야당의원들에게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오일허브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을 통해 오일허브 주요규제 폐지 및 사업활성화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기타 법안 발의와 관련해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일허브 주요규제 폐지·사업활성화 법적기반 마련
기업체 부담 줄일 ‘특허 무효제도’ 개정 방안 추진
국립산박 등 중·대형 현안사업 국비 확보에도 총력
최근 조선경기 불황 등 특정산업이 집적화된 산업단지 제조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의 지원사업이 필요하지만,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산업집적법상 임대사업수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산단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캠코가 입주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기선 지원 목적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고, 양수인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금지 조항을 삭제하되 구제의 형평을 제고하고 양수인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특허무효제도 개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특허무효심판, 소송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판단이 무력화되고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 되는 등 분쟁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에서부터 제출토록 하되 법원단계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정정심판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내년 국비확보 및 현안과 관련해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비롯한 대선공약과 지역의 중·대형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조선해양산업 등 울산과 국가경제 활성화 사업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ICT 융합 industry4.0 사업,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을수 있도록 대정부 대처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 △공기업 정상화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기반마련 △중소·소상공인 및 시장상권 활성화 방안마련 △한전 전기요금 조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한수원, 원전 안전 및 원전보안 대책마련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