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해 국론 결집해야
북한의 핵위협 갈수록 노골화
필자는 14년 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이다. 지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며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안보교육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달 초 북한이 실시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10년 만이고,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만이다. 그 동안의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진도 5.0 규모이며 이는 TNT 10kt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라고 생각한다. 통제불능의 시대, 김정은 체제로 접어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을 일삼고 있다. 우리 눈 앞에 닥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북한의 핵위협은 갈수록 노골화 될 것이다. 이에 우리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에 근거한 전략 확보에 한치의 빈틈을 보여서는 안되며 미군의 전략무기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미국에만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되며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준을 강화,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킬체인(Kill-chain)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지금의 엄중한 위기는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단합과 국론결집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국가안보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우리는 스스로의 분열에 의해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능히 이겨내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 수 있다.
북한에 있을 때 6·25전쟁을 빗대어 늘 듣던 이야기가 있다. 아이들이 사탕 한 알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궁핍한 사정에 대해 당시 북한은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호시탐탐 공화국을 다시 먹어보기 위해서 전쟁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의 고립 압살 책동’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국방의 자위를 해야한다고 세뇌시켰고, 지금도 그 행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 청소년은 지금도 여전히 6·25전쟁의 영웅을 따라 배우며 그들처럼 싸워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대적 무기가 되기에 정권 생존용으로 만들었다. 핵은 북한이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이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민족의 생존도 끝이 난다.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없다. 북한정권은 절대로 안 변한다. 변화는 곧 체제붕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권이 아니라 바로 주민을 대상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3만명에 이르는 탈북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권문제이기에 성공적인 탈북민 정착사업은 북한 정권을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로 자유, 인권, 정보에 대해 더욱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엔제재에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댈 것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국제사회도 따라오게 돼 있다. 이는 더이상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