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민의 정의로운 평가”, 야당 “사퇴운동 계속”
경남선관위, 한 차례 보정 후에도 “유효서명 8천395명 부족”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2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정장수 비서실장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독한 ‘경남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던 주민소환투표 문제가 경남도선관위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 더는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저의 정치 소신에 대한 경남도민의 정의로운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도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홍 지사는 지난 3년 10개월간 도지사직 수행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채무제로 달성, 경남미래 50년 사업 추진 등 자신의 업적을 언급하고 나서 “앞으로 닥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도민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도정 발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도정은 펼치지 않을 것이다”고 특유의 저돌적인 도정 추진을 멈추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대신 “오늘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의 도정‘, ’깨끗한 도정‘, ’열린 도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쇄신’을 약속했다.

홍 지사 입장문을 대신 읽은 정 실장은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은 일부 정치세력이 주민 뒤에 숨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했다”며 “27%가 무효서명이고 강요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했다”고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도 야당에 비난 화살을 돌리는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도당은 ‘명분 없는 도정 흔들기를 그만두고 민생현안 챙기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은 제도의 본래 도입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다분히 정략적 의도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민주당은 제도권 정당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주민자치 영역인 주민소환에 개입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더 이상 명분 없는 여당 단체장 흔들기, 사사건건 반대만을 위해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즉시 그만두고 도민들이 겪는 민생현안 챙기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더민주당 도당은 ‘주민소환 청구 각하가 면죄부는 아니다’는 성명을 내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심사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민주당 도당은 “서명부 35만건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7만건 가량이 전부 무효인지, 아니면 경남선관위가 주민소환법 취지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서명 적격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후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도민이 자신을 지지한 결과라고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이 홍 지사 자신의 오만·독선의 불통 도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홍 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혀 더민주당 경남도당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 당은 “주민소환투표 각하는 홍 지사가 옳아서가 아니라 까다로운 서명부 작성 등 주민소환 법적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다수 도민의 마음속에 홍 지사는 이미 정치적으로 소환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촉발된 주민소환운동이었던 만큼 학부모단체 등과 전열을 정비해 무상급식 회복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며 “홍 지사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신분이다”고 언급하면서 도정과 도민 안녕을 위해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벌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단체 전진숙 대표는 “8천여명 차이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며 “구 주소와 도로명 주소 혼용 등 기술적인 측면과 선관위의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놓친 서명도 많아 더 아쉽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의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도선관위 결정을 환영했다.

공병철 위원장은 “도정 혼란만 가중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결정은 환영할만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 과정에서 부도덕하게 서명한 행위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벌여 청구 요건인 27만1천32명(도내 유권자 10%)에 8천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

도선관위는 당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천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9천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1천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여 3만5천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 심사에서 유효 1만6천80명, 무효 1만9천169명으로 결정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천184명을 유효로 판단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도선관위는 당초 유효로 결정한 24만1천373명과 보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유효로 결정한 2만1천264명을 합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2천637명이라고 집계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에는 8천395명이 부족하다는 결정이다.

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 요건에 미달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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