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지방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
정부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의 하나로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내달 1일부터 매월 공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확대정책이 울산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산대학교 부동산연구소(소장 심형석 교수)는 28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효과 있나’라는 자료를 통해 “10월1일부터 매월 미분양 관리지역이 확대돼 공표될 예정이나 단기적 정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일방적 지표로만 분양시장을 판단해 지방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 발표
“지방도시 확대 지정 가능성
공급축소 영향 역과열 우려”
연구소는 “미분양 관리지역은 분양물량의 과다여부를 적용하지 않아 분양경기가 좋은 지역을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서울의 경우 분양계약이 빠르게 이뤄지는 반면 지방은 시간이 필요해 지방의 도시들이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높다”면서 “특히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정부의 공급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공급축소에 따른 분양시장이 역으로 과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울산의 경우 울산지역의 미분양 주택수는 올해 8월말 기준 701가구로 전년 동월(105가구)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2008년 8월(9728가구)에 비하면 7.2%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분양 물량 대비해서는 7.4% 수준으로 2008년 272%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다.
울산은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북구 한 곳이 지정돼 있다.
연구소는 “미분양 관리지역은 분양 물량을 함께 고려하고, 분기별로 지정하는 한편 공급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미분양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려면 분양 물량에 대한 규제보다는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