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측과 소유권 이전 협상 시작할듯…‘대토’ 방식 거론
국방부가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확정하면서 그동안 부지 논란으로 지연됐던 사드 배치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드 부지 평가작업을 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날 그 평가 결과를 경상북도와 성주군, 김천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정당에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날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당초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부지로 선정했던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와는 달리 성주골프장은 민유지인 만큼, 소유권 이전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에 달한다. 성주골프장 부지 가격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롯데 측과 성주골프장 매입을 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롯데 측으로부터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는 ‘대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대토는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매입하는 대신, 군이 보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성주골프장 매입에 드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선호할만한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거액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야권의 사드배치 반대 기류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우리 군에 소유권이 있는 부지를 주한미군에 넘기는 것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부지 공여를 위한 양측의 논의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우리 군은 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뿐 아니라 사드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소유권을 확보한 성주골프장에서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성주골프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배치 제3부지 후보로 검토했던 금수면 염속봉산과 수륜면 까치산과는 달리 진입로를 포함한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공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최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말로 시한이 잡힌 사드배치 시기를 좀 더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할 경우 김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성주골프장은 김천시 바로 남쪽에 있어 김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절차로 떠오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이 참가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김천 주민들과 대화 채널도 만들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이날 사드 부지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기에 앞서 김천시, 성주군, 경북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설명하는 것도 지역 주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필요시 사드 배치 전이나 배치 이후에 국방부와 주한미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