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화석연료가 주된 요인
석탄발전 비중 감축방안 찾아야

▲ 박상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때문에 우리나라 공기의 질이 180개국 가운데 172위라는 결과가 이슈화 된지 겨우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환경부 기준에 부합한 날이 1년에 4일뿐이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는 적합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보통 이상이란 말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반대로 조사기준을 잘못 잡아 과장된 결과란 말도 있다. 분명한 건 국민들이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뿌옇게 보이는 하늘에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잇단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일상으로 마시는 공기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명이 공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오염이 건강에 주는 심각성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심지어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흘러온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물질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말 파리에서 신기후체제가 발표됐다. 이는 강제성이 없는 한계를 지녔으며 곧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도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37% 감축이라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계와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있던 수치들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다.

이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게 됐다. 온실가스의 감축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알려진 답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근본원인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중국의 영향, 석탄 화력발전소, 경유차 또는 질소산화물의 2차 생성물 등 다양한 원인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모두 마찬가지이다. ‘연소’라는 화학적 반응이 원인인 것이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든,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든 화석연료가 주된 요인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기 생산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부지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은 꾸준하게 전기를 생산하기도 어렵다. 태양광발전은 원자력의 100배, 풍력발전은 원자력의 500배의 면적이 필요하다. 전기는 대용량으로 저장하지 못하기에 바람이 없을 때나 야간에는 화력이나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발전이다. 연료가 되는 우라늄의 공급도 안정돼 있어서 단절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이다. 작년 4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누적발전량 3조kWh를 달성했다. 이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할 경우 무려 445조원이나 소모된다.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는 2011년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3배인 20억t에 달한다.

지난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돈은 모두 42조원인데 이 가운데 40%인 15조원을 석탄발전이 차지했다. 연료별로 보면 석탄의 비중이 가장 크며 정부는 2025년까지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지을 예정이다. 현재 있는 53기에다가 지어지고 있는 11기, 그리고 신규로 착공되는 9기를 더해 모두 73기이다. 화력발전을 LNG로 모두 대체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아직 경제 성장 과정에 있고,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계획에서 24기를 추가하려 했지만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4기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여론의 반대가 심한 원자력발전 대신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와도 맞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전력 시장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박상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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