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런데 태풍 ‘차바’의 대표적 피해현장으로 꼽혔던 태화·우정시장 등이 있는 울산 중구는 일단 미뤄졌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울주군과 북구의 피해지역은 공공성이 높은 도로와 임야, 농경지 등인데 반해 중구는 침수지역이 주로 사유시설인 상가라는 것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안전처의 실사결과 피해금액도 40억여원으로 지원기준인 75억원을 넘지 않았다.

점포 대부분이 물에 잠겨버린 중구의 태화시장은 가장 많은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가장 많이 쏠렸던 곳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 주요 정치인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장관들까지 태화시장을 방문,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표정과 손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주민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원망은 11일 태화시장을 찾은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쏟아지면서 순간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중구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구청의 집계에 따르면 중구 지역의 침수피해는 공공시설 78건에 155억2000만원, 사유시설 1255건에 339억9000만원 등 전체 1333건에 495억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적 기준에 따라 새롭게 집계를 해서 재난지역 선포가 어렵다고 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연재해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당한 그들의 고통을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던가.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구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보상이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1개월분과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국세와 지방세 연기 납부 정도의 혜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임업 등의 피해는 해당시설의 복구지원과 자금융자 지원,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혜택폭이 넓지만 상가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상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상인들이 바라는 지원은 어렵다.

그러므로 울산시와 중구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서둘러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방안을 따로 모색해야 한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연재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그들이 두번 상처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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