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은행권 가계대출 6조원 늘어…청약열기도 지속
금융당국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실상의 '총량 관리'에 나선 최근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은행을 추려네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우회적 방식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예고한 바 있다.'
◇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5억원→1억원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로 시세의 최대 70%까지 빌려 10∼30년 동안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천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8∼9월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8·25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사실상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볼 수 있는 조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연달아 강화되는 사실상 총량관리 조치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기도 더 어려워졌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10%의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를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사업장에 따라 건설사의 연대보증이 없으면 중도금 대출액도 줄어들게 됐다.
그런데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연초 세운 가계대출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은행에 대해선 가계대출 관리실태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 검사라는 압박을 통해 은행들이 애초 세운 목표치 내에서 가계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개인의 모든 부채를 파악해서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연내 구축하고 신용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지속되는 청약 열기……가계부채 9월에도 증가세
그러나 일단 이런 대출 규제는 주택 청약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 아파트 청약열기는 하반기 들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11일 현재까지 청약을 진행한 29개 신규 아파트 현장 가운데 무려 24개 사업장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을 했다.
1순위 마감률이 평균 83%로, 분양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의 경우 28가구 일반분양에 8천585명이 신청해 평균 306.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재건축 열풍에 힘입어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강 이남 11개구의 9월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7억1천684만원으로 전월인 8월(6억9천631억원)보다 2천53만원 올랐다.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4천억원으로 8월보다 6조1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지난해(6조2천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8월 증가액(8조6천억원)보다는 줄었지만 2010∼2014년 9월 평균 증가액(1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