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과거 수도 본(Bonn)과 현 수도 베를린으로 정부 부처가 나뉜 데 따른 행정비용 초과지출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무원 등 정부 인력의 베를린 선호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져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의 바바라 헨드릭스 연방 환경건설부 장관은 '베를린 수도 이전과 본 균형발전'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 현상을 극복할 권고 같은 것은 없는 이번 보고서는 연말 내각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SZ는 전했다.

헨드릭스 장관은 다만, 베를린에 있는 정부 인력은 1만2천654명이고, 본은 7천30명이라고 전하고 "본보다 끄는 힘이 큰 베를린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해, 본 인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헨드릭스 장관은 신규 인력의 72.7%가 베를린에서 일하길 원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한, 본이 1994년 수도 이전 확정 때 마련된 '베를린-본 법'의 규정대로 잔류한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자 불만을 표시하는 데 대해선 "본에는 정부 부처 이전과 관련해 2천200개 일자리가 생기고, 유엔 입주와 관련해서도 1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고 반박했다.

대중지 빌트는 지난 12일 인쇄판을 통해, 전날 64세의 여성 장관인 헨드릭스가 오전 10시에는 본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2시 45분엔 480㎞ 떨어진 베를린에서 회견했다며 "이 장면 하나가 현 상황을 다 말해준다"고 촌평했다.

현재 본에는 환경건설부 외 국방부, 교육·연구부, 경제협력개발부, 식량농업부, 보건부 등 6개 부처가 있고, 나머지 부처는 1999년부터 베를린으로 이사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금 그 부처 숫자는 총리실을 제외한다면 외교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 경제에너지부, 노동부, 여성부, 교통부 등 8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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