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발언 변천사 올 4월엔 “경제 어려운 상황…공감대 모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과거 박 대통령의 개헌관련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5년 전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개헌 논의는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정과제 성과 내기에 집중해왔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하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 개헌관련 발언 내용.
▲2012.11.6 정치쇄신공약 발표 기자회견 =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2014.1.6 신년 기자회견 =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일년이 다 갔다.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것을(엄두를) 못 낸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다른 생각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10.6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2015.1.12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또 국민의 삶의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어떤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아니라면 안된다. 이 때를 놓치면 세계 속에서 기회를 잃어서 30년간 성장을 못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보지 않아도 (결과는) 자명하다”
▲2016.1.13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 “(경제가) 발목 잡히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 상황이 (개헌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냐.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간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풀면서 말을 해야지 염치가 있는 것이냐”
▲2016.4.26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다”
▲2016.10.24 예산안 시정연설 =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