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위기에 직면한 의보재정 대책의 일환으로 목적세 신설 방안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취임 인사차 민주당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재정대책과 관련 "목적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은 의견을 밝혔으나 의보재정 파탄의 수습책무를 띠고 며칠전 장관직에 앉은 그의 발언을 단순한 사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세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즉각 "적절치 않고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올해 업무 계획에서 목적세를 폐지 또는 축소해 조세체계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면서 목적세를 신설, 운용하면 재정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고 밝혔다. 김장관이 운을 뗀 목적세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거론하고 있는 간접세 방식은 담배·주류·휘발유 등에 부가하는 형태의 목적세로 "건강증진세"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원인인 각종 질병으로 인한 비용이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는 현시점에서 목적세 신설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의보 재정문제가 터진 이후에도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 규모를 둘러싸고 혼선을 드러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재정적자 규모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들이 의보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때 주무 장관이 세금 신설 등의 방식부터 불쑥 던져서는 환영 받기 어렵다. 건강한 사람들이 의료보험료와 함께 세금을 이중 부담해야 한다는데 대한 논란도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파탄위기에 직면한 의보 재정을 살려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한 정책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과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의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