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협의체 구축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해야
최근 정부는 국정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서비스를 개편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직업훈련 시스템을 노동시장과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만들고 교육훈련을 성과지향적으로 개편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 노동시장 및 사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훈련공급시스템 구축, 고성과·고품질 훈련 확충, 훈련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전면 개편하고 지능정보기술 등 미래에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 팜 관련 직종을 포함하는 훈련과정이 개설된다.
정부는 2017년 190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유망분야 훈련과정을 우선 개발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력양성에 대한 교육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기투자비용 및 미래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로 과정개발이나 시설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창업과 신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부문이 변화가 빠른 민간기업을 어떻게 선도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러한 인력이 양성되더라도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곧 해당 직무에 대한 지역일자리 신규창출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기반 기업의 관련분야 채용 여부와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동반돼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중앙통제형 훈련공급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기반형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1995년 이후 20여년간 유지돼온 물량배정 방식의 운영은 인력수요가 없을지라도 훈련기관이 일정 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교육생을 정기적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구직자나 재직자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기반형 훈련공급방식으로 전환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산업별 수요공급 전망에 대한 이해와 지역단위의 인력양성 계획을 기반으로 수행돼야 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협의체 역할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서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정책 파트너십이 우선 강화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일자리정책을 더욱 정교하고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산업안전, 인력양성 수요 및 공급 등 노동시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고용 및 인사전문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러한 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들을 해당지역에 정주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지역별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경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고용서비스 관련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구나 모니터링은 지역 경제 및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지역에 대한 통제와 감사 기능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링 차원이라면 이해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고용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참여 연구자들이 지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기업, 근로자, 정부, 지자체 등 노동시장 주체들이 함께 모여 고용서비스 현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경제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서비스의 대응과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 인사혁신처 정잭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