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내년에 추진하려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군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군은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과 옹기마을 명소화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총 105억원을 잡았으나 군의회가 심의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군의회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예산은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은 그대로 55억원이지만 옹기마을명소화사업은 18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도 군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회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불승인 이유는 부지의 부적합성과 효용성, 중복투자 등이었으나 사실은 지역별로 편가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크게 서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져 사업예산을 똑같이 배분해야 한다거나 동일한 시설을 두 지역에 고루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났던 정치적 갈등이 그대로 앙금으로 남아 지역별 편가르기 못지않게 정치적 편나누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면적이 넓은 울주군은 오래전부터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들어 산악관광자원화가 울주군정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투자가 집중되자 온양·온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또 범서읍 주민이 대폭 늘어나면서 체육관 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자 중부권에 대한 견제도 생겨 양분이 아니라 삼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균형발전은 행정의 입장 뿐 아니라 지역별 대표로 뽑힌 의회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이다. 문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서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별 특화를 통한 발전에 목표를 두지 않고 산술적 균형만을 요구하다가는 결과적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거나 무분별한 사업수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지난 3월에 야영장 확장을 추진할 때도 의회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의회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는 상생이 그 목표일 때만 가치가 있다. 먼저 지역별로 특색을 찾아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놓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수행을 해나가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당장에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은 버리고 치밀한 연구와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오로지 타당성만을 따져 예산을 배분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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