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위기와 일명 김영란법이 가져온 소비심리 위축 등 지역경기 침체가 확연하다. 여기에 잇따른 지진과 안전사고, ‘태풍 차바’가 가져온 피해 등 2016년 울산의 일기도는 잔뜩 흐림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게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최순실 비선실세 게이트도 울산을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다.
문화체육 행사를 중심으로 일부 사업 차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예산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재해예방 사업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관련 예산 확보도 걱정거리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최순실 사태로)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재해 예방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의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광역시 승격 20주년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 맞이해야 할 2017년이 두달이 채 안남은 상황에서 울산의 걱정이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지속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하강 국면 탓에 2017년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듯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하는 바를 담은 경제주평을 발표했다. 우선 대선에 따른 정치불확실성 급증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력 제조업 위축과 강성 노조로 둘러싸인 울산의 현실에서는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부분이다.
또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나라만의 취약성으로 신기술·신산업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3D프린팅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울산으로선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 내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 내 저부가 사업 부문 정리를 의미하는 협의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취업 시장의 냉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은 조선업 침체 여파로 인구가 1년 째 하강 곡선을 보이고 있다. 마냥 기대감에 젖어 성년 광역시 울산을 자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내년도 국가예산의 차질없는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예산 확보가 녹록치만은 않다.
울산의 내년도 국가 당초예산안은 2조3159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소액 늘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절실하다. 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 등의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이번에 반영시키지 못하면 내년에는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국립산재모병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립 등 대통령 공약사업도 마중물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울산시가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국회에 예산 캠프를 설치해두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국비 확보 현황을 일일이 챙기고 있다. 김 시장은 울산과 서울을 오가며 국비 확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시와 지역 정치권이 역대급의 국가 예산 확보로 성년 울산광역시의 첫 출발을 자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형욱 사회문화팀 차장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