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우선주의 정책
방위비 100% 부담 주장 펼쳐
미군 철수 시나리오도 나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9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선거과정에서 언급했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한국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지만, 기업가적인 시각에서 주한미군 운용 전반을 재평가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고 밝혀, 한국이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MSNBC 방송의 ‘모닝 조’ 프로그램에 나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는 한국과 일본이 돈을 더 내기를 바란다. 한국을 계속 방어하고 싶고, 일본을 계속 방어하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 방송에서 현재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희망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규모나 배치된 전력을 줄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9441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다. 트럼프는 전체 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트럼프 발언대로 한국의 부담 수준을 100%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매년 2조원을 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병력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미 8군사령부와 주한 미 해군사령부, 주한 미 공군사령부, 주한 미 해병대사령부,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전력은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 2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30여대, 야포 10여문, 다연장 로켓 40여기, 패트리엇 60여기 등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병력과 전력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적정한지를 재평가해 그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2만8000명의 주한미군을 1년 이내에 철수시키는 방안인데 이는 의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임기 4년에 걸쳐 미군 철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군이 떠날 무렵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은 3년 동안 만족할 수준으로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안보 동맹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하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핸런 연구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의지를 테스트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재래식 무기를 전개하거나 핵무기를 폭발시켜 전쟁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 철수론은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도 추진됐다 철회된 적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