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이거나 측근이었던 사람들
최순실 국정농단 한목소리로 “몰랐다”
책임회피보다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 최건 변호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광풍이 나라를 휘몰아치면서 그녀의 국정농간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하여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견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고 수사를 할 주체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농간을 한 사람이든, 농간을 받고 지시를 한 사람이든,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른 사람이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게 하면 된다. 당장 묻기 어려우면 책임 추궁이 가능한 시기에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단언하건대 현 상태에서는 이 외에 다른 방법도 없어 보인다.

물론 진상을 덮거나 애써 축소하려는 시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온 우주가 도와주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권,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각 계파의 입장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해법을 달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피해자라는 주장부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지도부 중심으로 사태를 헤쳐 나가자는 주장, 지도부는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들 목소리 중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몰랐다’라는 것이다.

소위 친박계라고 불리는 전·현직 의원들은 정권의 과오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다. 그들은 ‘진실된 친박’을 감별하겠다며 자신들끼리 진박이라 부르면서 권력을 누리고 전횡을 일삼았다. 그들은 당·정·청의 청와대 고위직에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사람을 알지 못했다거나 알 수 없었다고만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비박계라 불리는 국회의원들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박계 의원 상당수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친박 또는 대통령 측근이라 불리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친박에서 비박이 된 것도 비선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충언을 하다가 눈밖에 났거나, 대통령의 불통통치를 비판하다가 좌천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야당 뿐 아니라 정치권과 이런 저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최순실의 존재와 그녀가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물증이 없고,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서 그동안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측근이거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최순실의 존재 또는 그녀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단순히 새누리당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자체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 129명 중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잘못된 통치를 비판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마치 홍위병이라도 된 듯 대통령 및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비난했다. 또한 새누리당 당적으로 각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역시 현 정부를 옹호하면서 ‘나는 박근혜의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했다. 울산·경남 지역에서도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현상을 진짜 몰랐거나, 알고도 가만히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그들의 능력 및 자질부족을 자인하는 것이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누리당 내부의 비판 및 책임소재 규명의 목소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부터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과거 행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최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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