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정부가 경영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데다 일부 지원책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실직자들이 바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통해
경력 활용할 자리 만들어야
실직 계속땐 인구감소 우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시급
◇숙련공 경력 살릴 일자리 있어야
국가산단이 밀집한 울산에서는 용접, 도장 등의 숙련공인 실직자들의 경력을 살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노후산단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지원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산단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대표적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을 내놨지만 공공근로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조선업 실직자들로부터 사실상 외면 받았다.
김종훈 국회의원실은 “정부가 조선업을 지원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한데다 실직자들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했듯이 숙련공인 조선업 실직자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후산단 개보수 공사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경우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고 노후산단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확대 및 사회안전망 필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소상공인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지난 2013년 9월 93.5에서 올해 9월 77.8로 15.7P 하락했다. 주택 임대료 역시 최근 1년간 30% 이상 하락했다. 조선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안팎이 취업을 위해 이주할 의사가 있고, 해외로 진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실직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경기 악화는 물론 인구 감소 현상까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추가 실직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에선 숙련공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체 휴업 또는 유급휴직에 한정할 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유지를 하거나 일용직에 가까운 물량팀 숙련 노동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인력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 상태로 내몰린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규모와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숙련공의 이탈은 원청업체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조선경기가 차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야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