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놀이공원 IS테러 저지…"감청·해킹 폭넓게 활용된듯"
작년 11월 파리테러 이후 프랑스 검찰이 도입한 새로운 감시기술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직접 지령을 받은 테러를 사전에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수아 몰랭스 파리 검사장은 25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계획한 IS 연계 용의자 5명을 체포한 동력이 반테러법 도입으로 허용된 '신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몰랭스 검사장은 "긴급한 이유로 인해 수사에 활용된 특정 기술과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구체적 설명은 자제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신기술이 전화통화 내역 조회나 개인정보 수집 등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과 관련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작년 11월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테러가 발생하자 프랑스는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한 반테러법을 제정해 검찰에 강화된 감시권한을 부여했다.
올해 여름 발효한 반테러법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동전화 기지국을 가장한 감시 장비를 통해 인근 지역의 모든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요청하거나 긴급상황일 때 자체 승인할 수 있다.
또 경찰이 검찰의 허가 아래 해킹 수단을 활용해 정보를 빼내고, 개인정보나 암호를 수집하고, 마이크나 감시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권한들은 이전에는 정보기관에만 허용됐다.
검찰의 정보수집 권한이 커지면서 사생활 침해나 공권력 남용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WSJ는 감시권한이 테러 조사보다는 다른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붙잡힌 테러 용의자들은 프랑스의 관광명소인 파리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시장, 파리 근교의 디즈니랜드, 지하철역, 술집 등을 표적으로 검토했다.
최근 들어 IS는 공포를 극대화하고 테러 소식을 널리 퍼뜨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긴장하지 않고 몰리는 장소, '소프트타깃'을 노려왔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에 테러를 기도한 용의자들이 IS 지휘부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의 IS 지휘관으로부터 암호화된 앱을 통해 무기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IS로부터 원격 조종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