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 급증 원인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계의 재정상태 악화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일 때문일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27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의 의미’ 보고서에서 “최근 해약환급금 증가 추세를 두고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계의 재정상태 악화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업계의 해약환급금은 올해 2분기까지 10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면 연간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고치인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도 2010년 1.1%에서 올해 2분기 1.4%로 상승했다.
이는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장기화된 불황의 여파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 가계가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돼왔다.
보고서는 그러나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도 2010년 이후 분기별 평균 0.9%씩 증가해왔다며 이같은 해석이 성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 대비한 해약환급금 비율 역시 2013년 이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반례로 제시했다.
경기 불황 여파로 해약환급금 규모가 증가했다면 수입보험료는 감소하고 이에 대비한 해약환급금의 비율도 증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충적인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
우선 가계의 보험료 지출 규모가 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을 초과해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소득 양극화에 따라 보험시장이 중·고령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되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이 계속된 것이 이런 현상을 발생시켰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중·고령 부유층은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구매 유인이 큰 반면, 젊은 중산층은 경기불황으로 보험 구매력이 감소해 계약해지 유인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