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안보리 결의보다 더 아플수도”
정부는 2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9일)에 대응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대북 독자제재에는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도 주중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요 소득원인 석탄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도출된 데 이어 한미일 3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하게 됐다.
금융제재 확대·출입국 제한 등
中 등 북한 거래국도 압박효과
유엔 안보리도 ‘제재 결의안’
기존보다 대북제재 강화 내용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 몇 군데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과의 인적왕래 규제 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제재 조치를 논의한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관계 인사의 재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기업·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확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독자 제재 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한미일 독자 제재의 강도에 대해 언급, “안보리 제재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특히 미국이 그렇다”고 소개한 뒤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도 있다”며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390억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존의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새 결의 2321호에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미사일 실험을 거듭해온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실험 후 82일 만으로, 1993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7개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