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월호 조사예산·4대강 수질개선 예산 등 10대 성과 발표
국민의당, 5.18 기념재단 예산·공공부문 채용 예산 등 성과 자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가장 큰 성과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라며 이번에 무산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계속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 세력으로 혼란한 상황임에도 법정기한을 준수하며 민생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누리과정 확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깬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 것 역시 평가할 만하다”며 “이후에는 법인세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한 10대 성과를 꼽기도 했다.
민주당은 ▲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천600억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 민생복지 예산 확충 ▲공무원 1만명 신규채용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보 ▲ 국군장병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예산 3억5천만원 확보 ▲ 4대강 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 20억원 확보 ▲ 농어민·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예산 확대 ▲ 지진·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사회 예산 확보 ▲ 최순실 게이트 예산 삭감 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법정기한 내 국민께 긍정적인 소식을 드려 다행”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육아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쌀 직불금 지원에 5천억원을 추가했고 지진 대책예산에 1천억원을 확보했다”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정한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손 대변인은 그러나 “비록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법인세 정상화가 무산됐지만, 법인세 정상화 당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과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별도의 예산안 심사성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구체적 성과로 ▲ 공공형 노인일자리 단가 261억원 인상 ▲ 장애인 일자리 지원 138억원 인상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00억원 확보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30억원 확보 ▲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500억원 확보 등을 꼽았다.
또 ▲ 5·18기념재단 및 6·10 민주항쟁 기념사업비 증액 ▲ 군 숙소 주거환경 개선 50억원 ▲ 지역균형 발전 관련 예산 확보 등도 성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