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신축 운용하는 경제의 안정성장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것은 세계경제의 불안이 우리나라 경제회복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한데다 소비·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나빠지면서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기도 전에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경제는 작년 3분기 이후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 미국경제 회복 여부는 증시와 소비자 신뢰회복 및 정보기술(IT) 산업 향방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 재고조정 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는 견해와 기업·가계의 부채 누적으로 상당기간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는 올 들어서 수출둔화에 따라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디플레이션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주가지수도 3월들어 15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고 엔화는 일본 경기악화 우려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금융부문의 부실이 정리되기 전에는 본격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다. 이렇게 미·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요인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둔화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민·관전문가 11인이 참여하는 "경제동향특별점검반"을 설치, 대외여건변화에 따른 정부대책의 수위 및 시기를 판단해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경제의 안정성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조기집행, 설비·기술개발·수출촉진 등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안정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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