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탄핵 표결 전에 4차 담화를 통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3차 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겼는데 논의에 진전이 없었고, ‘4월 퇴진’ 당론을 수용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결과적으로 9일 탄핵 표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나름의 설명도 했다.
이제 박 대통령의 퇴진은 법적 절차에 맡길 수밖에 없고, 탄핵소추안의 가결여부와 상관없이 정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탄핵의결 후 국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6개월이상 걸릴 수도 있다. 부결되면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 분노한 민심이 탄핵부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은 탄핵과 관련해 손익계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차기 대선의 실리를 생각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된다면 곧바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국정로드맵의 제시다. 정치권력과 대기업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더이상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는 정치권의 사명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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