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 사상최대 기록 경신 치사에도
그간 홀대받았던 울산경제 되돌아보며
소생 골든타임 놓친건 아닌지 걱정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 지자체간 1년동안에 걸친 ‘국비확보 경쟁’이 갈무리됐다. 자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해마다 명운을 걸고 치르고 있는 소리없는‘쩐의 전쟁’이 끝난 것이다. 국비(국가보조+국가시행)는 지자체 살림살이의 60~70%를 웃돌 정도로 지역개발의 핵심 재원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서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쟁을 치르는 것도 이같은 절실함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 시도 지자체의 2017년 국비확보 성적표는 어떨까. 언론 매체를 보면 전국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역대 최고’ ‘사상 최대’수식어를 써가며 국비확보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대구시, 8년 연속 국비 3조 시대’ ‘경북도 3년 연속 11조원 이상 국비예산 확보’ ‘강원도 국비 3년 연속 6조원 돌파’ ‘인천시, 내년도 국비 2조4685억원 확보, 역대 최대’ ‘대전시, 국비 2조6477억원 확보, 역대 최대’ ‘경남도, 내년 국가예산 ‘사상 최대’ ’충남도 정부예산 ‘5조원 시대 개막’ 등등. 모두가 국비 확보전 승자라며 치적올리기에 급급하다.
울산 역시 ‘2017년 울산 국비 2조3159억원, 사상 최대’라는 성적표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국비 확보액 보다 1971억원(8.5%)이 늘어난 규모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초월한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빛을 발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주력산업 침체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먹거리 발굴·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과 재도약의 발판이 기대된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정말로 그럴까? 울산시는 최근 수년간 ‘사상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강조한바 있다. ‘2016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2조3103억원 확보’, 2015년 울산 최초로 국비 2조원 시대’ 등으로 ‘최초’ ‘최대’의 성과를 매년 홍보했다. 하지만 울산의 국비확보 규모를 자세히 뜯어보면 과장·확대포장한 면이 없지 않다. 울산이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까지는 ‘잃어버린 8년’을 배제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국가예산 확보액은 2009년 2조4703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울산의 국가예산 확보액은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격감했다가 다시 조금씩 증액되기 시작해 2017년에야 비로서 사상 최대의 기록을 경신할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울산이 지난 8년간 국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지역경제 회복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됐을 것인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사상 최대’의 이면에는 국비 확보액이 ‘꼴찌수준’이라는 어두운면이 가려져 있다. 내년도 울산의 국비확보액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울산보다 적은 국비를 확보한 도시는 광주와 제주 뿐이다. 울산은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국세(내국세+관세)를 많이 내는 초우량 납세도시다. 매년 20조원 이상의 국세를 내고도 10% 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울산이다.
작금의 울산경제는 미국과 중국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브렉시트 후폭풍, 중국의 사드보복,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만성적인 노동계 파업 등 내우외환에 함몰돼 ‘시계 제로’인 상황을 맞고 있다. 국비는 2011년 이후 성장을 멈추고 쇠락세로 접어든 울산의 주력산업 경쟁력과 기술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소중한 종잣돈이다. 거창하고 실속없는 창조경제니 4차산업은 되레 지역경제에 독이 될수도 있다. ‘잃어버린 울산경제 6년’ 이란 어두운 터널속에 갇힌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이 멈추기전에 지역사회의 치열한 고뇌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년을 잃어버린 울산경제 소생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연말이다.
김창식 디지털뉴스팀장